이 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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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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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법정 계량단위 미사용시 과태료 부과 1. 해당 법 : 계량에 관한 법률 2. 대 상 : 부동산의 면적단위로 사용하고 있는 평 단위 등 비법정 계량 단위 3. 벌 칙 : 동법 제51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비법정계량단위(평)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, 위반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 (2006.9.4부터 과태료 부과 시행) 4. 협회대책: 매매계약서 등 협회양식 및 관련 문서에 면적단위 사용에 있어 평 단위를 삭제하고 ㎡ 단위만 사용할 계획임. 5. 거래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: 협회에서 배포한 계약서에 인쇄된 평 단위는 사용하지 마시고 ㎡ 단위만 기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. (매물광고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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